번개탄 자살 사례, 8년간 32배 늘어

예방사업 연간 100억원 불과 … 5년 198조 투입 저출산·고령화와 대비

최도자 “자살 방지를 인구문제로 접근해 전폭적인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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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화탄(이하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건수가 지난 8년간 3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는 26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8년 연예인 사망 사건 이후,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은 대폭 증가했다. 2007년 착화탄을 이용한 자살은 66건이었으나 2014년 통계청에 따르면 2,125명으로 32배 증가했다.

 

■ 복지부, 상용화 어려운 번개탄 개발에 1억 넘게 투입

 

그런데 정부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원인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는 대신, 번개탄을 문제삼는 등 보여주기 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초저감 한국형 착화탄 개발 연구」를 같은 해 11월에 마쳤다.

 

연구 결과, 목적인 일산화탄소가 13~20% 저감된 번개탄을 개발했다. 하지만 생산 단가는 6~30% 증가해 상용화가 어렵게 됐다. 이는 생산 설비 교체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더욱이 일산화탄소가 저감된 번개탄을 2~3개 피울 경우 자살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가적 정책 대안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결국 상용화가 어려운 연구 용역으로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한 것이다.

 

■ 자살예방 사업 100억원이 고작 … 저출산 문제 수준으로 국가적 관심 높여야

 

하지만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소극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사업 예산을 보면, 2014년 75억4,000만원, 2015년 89억4,000만원, 2016년 85억2,600만원이고,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99억3,100만원을 편성했다.

 

자살예방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14	‘15	‘16	‘17(안)
자살예방사업	7,540	8,940	8,526	9,931

※출처: 보건복지부

 

이는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범무처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는 5년간 198조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대신 복지부는 난타공연과 방송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올해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도자 의원은 “하루 평균 우리 국민 38명이 극단적을 선택을 하고 있고,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살예방은 인구 문제이다. 정부는 자살 문제 해결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과제로 삼아 대폭적인 자살 예방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 번개탄 자살 사례, 8년간 32배 늘어_160926_최도자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