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 2억원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회수

 

사회보장정보원이 부당하게 청구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회수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직원은 재판에 넘겨지고 관련자들도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사회보장원이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보고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30일 이 같이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2014년 4,800만원, 2015년 1억5,200만원을 다시 회수했는데, 1억5,200만원을 업체로부터 회수하는데 2년이나 소요되었다.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됨으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뇌물로 처벌받은 직원이 있고,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은 내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원 신모씨는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가 인정되어 2015년 10월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업체에 부적정하게 사업비를 집행했고,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도록 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 이 일로 신모씨는 파면되었고, 관련 직원 7명은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회보장정보원 부당 지급액 회수 현황]

회수 일자	금액(천원)	내용
2014.3.3	163	예산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2014.12.23	48,600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업비
2015.3.11	152,000	부적정 지급 사업비, 서비스 이용대금
2015.6.23	420	과다계상 지급된 전기공사비
합계	201,183

*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File Download : [보도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 부적정 지급_160930_최도자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