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보육료에서 지급되고 있어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하고 5일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20% 정도 되는데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비율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부족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평가인증을 무료로 실시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 수수료로 매년 30억 이상, 5년간 17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참조: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수수료 수입 현황]

 

File Download : [보도자료]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보육료에서 지급되고 있어_161005_최도자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