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하루 종일 부정하던 후보자가 녹음파일 하나에 무너진 것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거짓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 위증은 공직 후보자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떠한 죄보다도 무겁다. 법과 제도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위증한 공직 후보자에게 법과 제도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맡길 수는 없다. 더구나 법을 직접 집행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선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안타깝지만 법령 미비로 현재로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후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중립과 엄정을 강조한 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윤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은 위증을 일삼는 자가 수장이 된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2019. 7. 9.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