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2년 새 80% 증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가 지난 2년 사이에 79.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2015년 1만6,673건, 2016년 2만6,067건, 지난해 2만9,95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7만2,691건이 발생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7만2,691건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7만475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864건(1.2%), 영유아복지 514건(0.7%), 기초연금(노령) 421건(0.6%), 한부모가족 300건(0.4%) 등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도 2015년 156억500만원, 2016년 215억5,300만원, 지난해 215억4,600만원으로 총 587억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325억4,100만원(55.4%)이었고 나머지 261억6,300만원(44.6%)은 환수가 되지 않았다.

 

미환수액 261억6,300만원은 연도별로 2015년 53억9,200만원, 2016년 78억8,000만원, 지난해 128억9,100만원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신고된 복지부정수급에 대해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도 2015년 5건(300만원), 2016년 67건(3,600만원), 지난해 105건(8,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전체 신고포상금 177건(1억1,900만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 163건(9,900만원)으로 92.1%를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이고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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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유형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미환수액)
합계		72,691	58,704	32,541	26,163
2015년	소계	16,673	15,605	10,213	5,392
	기초생활	16,300	15,428	10,107	5,321
	긴급복지	20	21	14	7
	기초연금(노령)	108	47	38	8
	자활지원	12	4	3	-
	한부모가족	84	36	20	16
	장애인복지	89	55	21	33
	아동청소년복지	4	4	1	3
	영유아복지	56	10	9	1
2016년	소계	26,067	21,553	13,673	7,880
	기초생활	25,427	21,309	13,505	7,804
	긴급복지	13	8	6	2
	기초연금(노령)	104	90	70	20
	자활지원	8	3	2	2
	한부모가족	95	26	14	12
	장애인복지	305	86	59	26
	아동청소년복지	7	2	-	2
	영유아복지	108	29	17	12
2017년	소계	29,951	21,546	8,655	12,891
	기초생활	28,748	20,935	8,377	12,558
	긴급복지	39	24	11	12
	기초연금(노령)	209	238	116	122
	자활지원	9	6	5	1
	한부모가족	121	33	16	17
	장애인복지	470	146	71	75
	아동청소년복지	5	2	-	2
	영유아복지	350	162	59	104

※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보장비용징수’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사업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5	3	67	36	105	80
기초생활보장	4	2	59	20	100	77
기초연금	-	-	4	1	4	1
장애인연금	-	-	1	1	1	2
사회복지법인·시설	1	1	3	14	-	-

* ‘14년11월 개설된 복지로(bokjiro.go.kr)사이트에 신고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건에 대하여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된 건임.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어린이집, 전자바우처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있는 급여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File Download : (18.03.08) 보도자료_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2년 새 80% 증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