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57·여)는 올 2월부터 94만711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하나인 유족연금이다. 남편이 지난 1월 숨지면서 받게 됐다. 남편은 생전에 29년1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남편이 받을 연금의 60%가 유족연금으로 나온다.

A씨의 유족연금은 국내 최고액이다.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최근에 고액 유족연금 수령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80만원이 넘는 사람이 264명, 61만~80만원은 1만1279명이다.
국민연금 수령자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는 연금이 유족연금이다. 연금 수령자나 가입자가 늘면서 유족연금 수령자도 크게 증가한다. 지난해 말 현재 64만7445명이 받고 있는데, 이는 2006년(27만9358명)의 2.3배다.
수령자는 급증하지만 연금액은 거북이걸음이다. 지난해 유족연금 평균액은 26만5940원이다. 2006년(20만4250원) 이후 연평균 6000원 정도 올랐다. 10년째 2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쥐꼬리 유족연금’은 여성 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못 된다. 유족연금 수령자의 92%가 여성이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다 숨진 뒤 아내가 받는다. 그래서 유족연금은 남은 아내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누르기 전에 ‘소득 절벽’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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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월소득이 220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369만원)인 근로자가 2013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올해 숨졌다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인 19만9120원이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국민연금도 이를 따라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있다. 만약 지급률이 60%로 단일화되면 월 소득 220만원인 가입자의 유족연금은 41만55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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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중복조정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될 경우 선택해야 한다. 본인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받는다. 지난해 11월 20%에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개정안에서 30%를 5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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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하늘나라 남편이 주는 돈, 유족연금 10년째 20만원대 묶여                    중앙일보                       2017.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