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이 지역사회 격차해소 위해 필요"

 

지방·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보건의료혁신포럼은 간호등급제 시행 20년과 지방·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이 지역사회 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간호인력의 낮은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적정 간호인력 확보가 간호사 인권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간호사인력 수급전망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2030년 최대 15만명 이상의 간호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간호사 입학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 활용방안 등 정책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하며, 향후 간호조무사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며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이직율이 매우 높다"며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석대 황성완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문제가 장기화 되었다"며 "현재의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케어시스템에서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간호조무사의 정원과 수급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양성의 다양성과 경력상승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간호간병통합 등의 제도적 틀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며 "간호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과 함께, 인력 부족문제를 넘어 병상관리 및 재원일수 등 중소병원이 갖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간병통합 시스템을 통해 의료체계가 바뀌어 나갈 것이며, 복지부 내에 TF를 설치하여 기존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다”며 “간호현장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인력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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