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9000억원이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2018년 14조원으로 28.7% 급증했다. 2017년에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엄청나게 빠르다.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2.9%로 다시 큰폭 증가세로 반전됐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7%로 증가폭이 급격하게 커졌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만298건에서 2017년 3만9711건으로 1.5%감소하였지만 2018년 4만4981건으로 다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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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28.7% ↑..'문재인 케어' 우려 현실로 헤럴드경제 201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