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6일 추경안을 앞두고, 기재부 2018 추경예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작년 청년일자리대책 규모는 3조 6000억원 이었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4조원 안팎의 예산규모에서 고민중이며,
최소 3조6000억원에서 4조 4000억~4조5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를 앞두고 청년과 이들의 부모에게 정부와 여권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추경안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대책에 근거한 예산안인지는
세부 추경안을 꼼꼼하게 살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