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
오늘 오전, 우리 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간주하여 누구든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면서
인터넷망 기반 사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공공자산으로 봐야한다"와 "통신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을 들인만큼 제반 설비의 사적 재산권을 일정 정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망중립성에 대한 유지냐, 폐기냐라는 문제를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에 망중립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