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시위문화, 경찰의 변화된 인식과 대응이 만듭니다"

3월 24일, 우리 당 #권은희 의원과 국제엠네스티,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에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동안 수많은 굴곡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정치적 격동과 변화 속에서 수많은 집회시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부터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집회시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래 집회시위문화는 촛불집회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든 촛불은 평화적인 집회의 상징이자 모델이 됐습니다.

이렇듯 시민권 행사의 역사적 경험은 성숙된 집회시위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탄핵 촛불집회입니다.

성숙해지는 집회문화에 비춰 봤을 때,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은 선진화되지 못했습니다.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무리한 물리력 행사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부정책과 잘못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물리력행사와 강제해산으로 시위대를 자극함으로써 경찰-시위대 간 폭력양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찰은 기존 '물리력 의존 모델'에서 벗어나 '집회시위 협의관리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강제', '물리력'이 아닌 '협의', '보호'의 관점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달라진다면 평화적이고, 성숙된 집회시위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