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군자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먼저 의롭게 살다가신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7명이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일위안부협상의 진상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몽니로 부질없이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정보공개 소송에서 폐소했지만 
바로 항소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항소이유로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국가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값싼 면죄부를 얻은 일본의 이익인지, 당시 협상에 직접 참여했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권력의 이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 더 드리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부러진 역사를 바로 잡는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소이유만 봐도 협상에 임했던 외교부의 그릇된 인식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불필요한 외교부의 항소심을 중지시키고, 
즉각 합의문서를 공개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