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검찰출석,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용두사미식 봐주기 수사 안돼"
[원내정책회의, 2018.06.28.(목)]
오늘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500억원대 상속세 탈루혐의와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가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지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검찰조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와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씨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딸들이 물벼락 갑질과 땅콩회항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화 3세의 음주폭행, 동국제강 2세의 술집난동, 운전기사를 때린 재벌회장들, 그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고, 기소유예, 약식기소로 유야무야끝났습니다.
재벌총수들은 항상 떠들썩하게 포토라인에 서지만, 결국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의 용두사미식 봐주기 수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조양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는 국정교과서 부당개입의혹, 삼성증권 사태, 가상화폐 사기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전담검사 3명에 파견검사 3명밖에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사람이 부족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핑계가 나오지 않도록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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