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국민연금 개편 자문안이 보도되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고,

급기야 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탓만 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확대’라는 목표만 있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졌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어제 대통령 말씀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사회적 합의, 여야의 논의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이 간절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에서 보장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후자금은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 노후자금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정부에 동의하고 따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개편안은 국민께 부담을 묻기 전에 책임지는 모습이 우선돼야 합니다.

 

새 개편안에 정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들어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