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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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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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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19.07.05(금)]

보육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김세연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주관 단체로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곽문혁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3월부터 시행되면 맞춤형보육이 폐지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표준보육비용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개최됩니다.‘표준보육비용을 활용한 합리적 보육료 산정기준 마련 방안 모색미국의 보육비 관련 정책과 현황을 주제로 발제 후 토론이 이어집니다.

제가 표준보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2016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며,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하는 안입니다. 그 중에서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개정안은 지난 2018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서 수용불가 의견이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적정 보육료 예산 편성을 위해 보육현장에서 국회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예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보육료가 결정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표준보육비용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201949일 김세연 의원님을 시작으로 임이자·윤상현·김동철·인재근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표현은 좀 다르지만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열리는 법안심사에서 제가 먼저 발의한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620일 복지부에서 표준보육비용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세반의 경우 지난 2014년 조사결과보다 22% 인상 등 전반적으로 인상됐지만 보육료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행 표준보육비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이  기대하며, 표준보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토론회 패널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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