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7월 시행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원내대책회의, 2016.6.13(화) 09:00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입니다.
어제 서울 도처에서 맞춤형보육의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맞춤형보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탁상에서 만들어진 맞춤형보육에 반대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맞춤형보육에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한 마디로,
기존에 보육지원을 받던 가정을 맞벌이와 외벌이로 구분해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1일 12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의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일 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워킹맘과 전업맘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가사노동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업주부의 박탈감은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사노동도 직장근무처럼 엄연한 노동이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육 일선에선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어들지만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운영비은 종전처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환경의 악화가 자명하며 보육의 질은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더구나 맞춤형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는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않고
보육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까지 무시하며 밀어부치는 정부에
아이들과 학부모, 보육종사자가 외면하는 ‘맞춤형 보육’이
누구에게 맞춘 보육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예산문제가 반복되는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결의안을 준비중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File Download : 발언_원내정책회의_맞춤형보육_16061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