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8. 1.

제안이유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임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수 이루어지는 반면, 이에 상응하여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에는 37%까지, 2025년에는 45%까지 올린다는 계획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주 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