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기재부 수시배정으로 인한
복지부 주요사업 불용액 증가
2016. 7. 11(월), 10:00.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은 한의약의 세계전통의약시장 진출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세계화 추진과 해외환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37억 7,900만원의 예산 가운데 10억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살펴보면 세부사업인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사업’으로
‘유라시아 의학센터 설립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사업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사업’ 예산 15억원 가운데
5억원만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았고,
10억원은 미배정되어 불용처리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5억원이었으나, 작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15억원으로 증액됐던 사업입니다.
불용된 10억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2015년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수시배정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전체 20건으로 그 규모는 5,728억원에 달하며, 복지부 전체 세출예산 33조 7,962억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복지부는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이후 국회 업무보고시, 수시배정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기재부 수시배정으로 인한 복지부 주요사업 불용액 증가_1607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