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어린이집 확충사업, 내년 예산 38% 감액

[국정감사] 어린이집 확충사업, 내년 예산 38% 감액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어린이집 확충사업, 내년 예산 38% 감액

비용 많이 드는 국공립 신축 줄이고 1/5 수준인 리모델링만 늘려

“신축규모 줄여 예산절감, 정부의 국공립 확충 의지 부족”

2016. 9. 27(화), 세종시 복지부 청사

현 황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38% 감액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대폭 삭감됨.

-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189억원으로 113억원 감액, 37.6% 감소함.

-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금년 282억원에서 157억원으로 125억원 대폭 삭감됨.

- 리모델링 예산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 19억원으로 증액함.

[어린이집 확충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항목	2016예산	2017예산안	비고
어린이집 확충	30,234	18,851	113억원 감액

* 출처: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수가 금년에 비해 내년은 60개소가 감소하고, 리모델링은 56개 증가함.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수는 2015년 150개소, 2016년 135개소에서 2017년에는 75개소로 줄어듬.

- 리모델링 지원 개소수는 2016년 19개에서 2017년 75개소로 늘어남.

- 개소당 약 4억2천만원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1/5 수준인 5천만원이 드는 리모델링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함.

[국공립어린이집 및 리모델링 개소수 예산편성 현황]

(단위: 개소)

* 출처: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지속 확충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150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라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발표함.

-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2025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45% 이상이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이용아동 비율: (2015) 28% → (2020) 37% → (2025) 45%

○ 정부가 약속한 내용과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신축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임.

- 복지부는 지자체의 국공립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하고, 손쉽게 전환 가능한 리모델링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50%인 지자체 보조율을 높이면 지자체의 신청이 증가할 것임.

질 의

○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16년과 2017년에 150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라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밝혔습니다.

- 2025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45% 이상이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Q. 장관님, 그런데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38%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189억원으로 113억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125억원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수 목표도 60개소나 줄었습니다.

Q. 정부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신축 예산과 개소수를 줄인 건 확충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축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현재 50%인 지자체 보조율을 높이면 지자체의 신청이 증가할 것입니다.

- 정부가 약속한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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