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

한국은 김영란법 시대, 결핵협회는 횡령 전과 회장 성희롱‘오바마’건배사, 경만호 전 적십자 부총재, 올해 결핵협회 회장 선출

2016. 10. 5(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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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대한결핵협회(이하 결핵협회)는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 수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결핵협회는 2016년 기준, 사업비 8억6천만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고, 국유재산인 서초구 우면동 대지 약 2,100평, 건물 약 1,2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결핵협회 경만호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으로써 다수의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및 대한결핵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낙하산 인사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만호 결핵협회 회장은 본업인 의료보다 위법행위, 구설수, 정치적 활동으로 더 유명한 의사임.

 

○ 경만호 회장은 2006년 ‘뉴라이트 의사연합’에 당시 서울시의사회 회장 자격으로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음.

- 이들은 발기취지문에서 “대한민국 의료는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원칙한 편의주의와 좌파 이데올로기에 묶여 지나친 통제와 간섭만이 존재하는 제도로 고착되고 말았다”고 밝혔음.

- 뉴라이트 의사연합은 ‘의료와 사회포럼’ 등의 일부 회원이 만든 것으로써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위해 출범한 단체임.

 

○ 또한 경만호 회장은 2007년 11월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음.

-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은 시국선언에서 “이회창 씨의 출마선언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치유하고 선진화 시대를 열어갈 정권교체의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해졌다”며 “이 씨는 즉각 대선출마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이명박 후보를 측면 지원했음.

 

○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력과 달리,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시국선언 자제를 요구하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함.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의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자,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절, 10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우려한다’는 주제로 “이념적 성향의 시국선언 자제”를 촉구함.

 

○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절, ‘의료와 사회포럼’에 1억원의 연구용역을 맡기며, 집행자금 일부가 용역연구 책임자의 통장을 거쳐 경만호 회장의 개인 통장으로 전달됐다고 2010년 4월 회계법인 감사에서 지적되었음.

- ‘의료와 사회포럼은’ 뉴라이트 의사연합의 모태가 되는 단체이자, 경만호 회장이 고문으로 재직하던 단체임.

 

○ 1심 법원은 경만호 회장에 대해 연구용역비 1억원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대한의학회장 기사 월급 및 유류대와 1억원 연구 용역비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고 의사협회에 금전적인 손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음.

- 즉 재판부는 경 회장이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비자금 조성에 대해 상임이사회의 승낙을 받은 것에 배임죄를 적용시킨 것임.

 

○ 하지만 경만호 회장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대외사업비 조성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에 대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함.

- 이어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의 모든 게 아니며, 아무 일도,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외사업비가 절실한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함.

-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경만호 회장은 1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 결국 비자금 조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외사업비 명목으로 비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경만호 회장은,

- 2012년 3월5일 회원 서신문을 통회 차기 회장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의사협회에서 사실상 퇴출됨.

 

○ 또한 경만호 회장은 2009년 1월, 2년 임기의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직에 선출됐으나 성희롱 발언으로 2010년 11월10일 사퇴하였음.

- 사건은 2010년 11월2일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을 앞두고 속초의 한 횟집에서 열린 공동취재단과의 만찬에서 ‘오바마’ 건배사로 물의를 일으킨 것.

- 또한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되지”라며 한차례 더 성희롱을 한 것이 문제됐음.

- 당시 경 회장은 143명의 우리 측 상봉 인원을 대표하는, 남측 최고 책임자였음.

 

○ 이 같은 인물이 초등학생들이 코 묻은 돈으로 구입하는 크리스마스 씰을 판매하는 대한결핵협회의 회장이라는 점이 우려스러움.

 

3

질 의

 

○ 대한결핵협회 경만호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경만호 회장님은 올해 취임하셨지요?

A.

 

○ 대한결핵협회는 6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결핵퇴치에 큰 역할을 한 단체이고,

- 무엇보다 초등학생들의 정성 어린 돈으로 크리스마스 씰을 구입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단체입니다.

 

○ 그런데 회장님은 본업인 의료보다 위법행위, 구설수, 정치적 활동으로 더 유명한 의사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만호 회장님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배임 등으로 2011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 언론에 따르면 경 회장님이 고문으로 있던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비자금 조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합니다.

-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1심 결과가 나온 뒤,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는 우려되는 주장이 나옵니다.

-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대외사업비 조성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에 대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 경 회장님의 서한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의 모든 게 아니며, 아무 일도,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외사업비가 절실한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Q. 회장님, 김영란법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 경 회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 지금 결핵협회에서도 “현실을 모른다”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 “대외사업비를 절실하게” 모았거나, 또는 모을 생각이신지 질문드립니다.

A.

 

○ 경 회장님은 또한 대단히 많은 정치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 2006년 ‘뉴라이트 의사연합’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2007년 11월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며 이명박 후보를 측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의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자, “이념적 성향의 시국선언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경만호 회장은 2009년 1월, 2년 임기의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직에 선출됐으나 그 유명한 ‘오바마’ 건배사 성희롱 발언으로 2010년 11월10일 사퇴했습니다.

- 한 명의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 그동안의 이력은 결국, 정치권에 로비 자금을 만들기 위한 횡령 전과가 있고, 여성을 비하하는 성희롱 전력이 있으며, 정치적 행동으로 일삼기도 했습니다.

 

Q. 과연 문제없이 대한결핵협회 회장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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