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시 서울 대중교통 무료 추산액 年 1,210억원

작년 미세먼지 측정결과 기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 6일…환경부 예보기준 강화시(50→35㎍/㎥) 25일로 증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따른 무료 운임 추산액이 연간 1,209억7,5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환경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 일수는 6일이며 환경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PM2.5) 예보등급기준 강화안(나쁨 50㎍/㎥→35㎍/㎥)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 일수는 4배인 2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에서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15일 요금면제액은 48억3,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인 6일 동안 서울 대중교통 요금 면제액은 290억3,400만원이 되며 환경부 예보등급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25일 동안 1,209억7,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유치원생 8만8,987명(2017년 10월 기준)에게 한 명당 마스크 2,868개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유치원생이 매일 하나씩 마스크를 쓰더라도 8년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서울시 지원금과 교육청 예비비로 유치원생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유치원생에게 지급된 마스크 평균 단가는 474원이다.

 

최도자 의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은 1월 2일, 3월 3일, 12월 1일로 총 6일이 되며,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 강화시에는 1월 6일, 2월 2일, 3월 9일, 4월 1일, 5월 2일, 7월 1일, 9월 1일, 12월 3일로 총 25일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끝-

 

<별첨>

 

□ ’17년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 일수

 ○ (발령기준) ① 오늘 (00∼16시) 50㎍/㎥ 초과, ② 내일 “나쁨”(50㎍/㎥ 초과) 예보

※ 수도권 “공공발령” 기준이며, “전체발령” 기준으로 산정시에는 ’17년중 3일 발생

 ○ (발령대상 일수) ’17년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총 6일 (1월 2회, 3월 3회, 12월 1회)

자료: 환경부

 

□ 미세먼지 예보등급기준 강화안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현행 50→35㎍/㎥)와 연계하여 미세먼지 경보발령 기준 및 예보등급 기준 강화를 검토 중에 있음

자료: 환경부

 

□ 기준 35㎍/㎥으로 ’17년 중 해당일 산정

 ○ (변경 기준) ① 오늘 (00∼16시) 35㎍/㎥ 초과,

② 내일 “나쁨”(35㎍/㎥ 초과) 예보

 ○ (해당 일수) ’17년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총 25일

 - 1월 6회, 2월 2회, 3월 9회, 4월 1회, 5월 2회, 7월 1회, 9월 1회, 12월 3회

자료: 환경부

 

 2018.1.15. 대중교통 요금 면제

(단위 : 백만원)

서울시			기타 운송기관		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서울시지하철 (1~9,우이신설)	버스	지하철
1,506	310	2,516	183	325	4,839

자료: 서울시

 

 

○ 2017년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지급 현황

구분	학교수(교)	총배부량(개)	소요예산(천원)	평균단가(원)
유치원	869	360,279	170,772	474
초등학교	602	1,732,399	819,425	474
중학교	388	601,451	292,907	487
고등학교	329	294,436	138,679	471
특수학교	30	13,314	62,709	471
합계	2,188	3,001,879	1,421,783	475

※ 각종학교는 각 학교급에 포함

자료: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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