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4%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잘 이뤄지지 않아”…“수입규제 강화해야” 92.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만 7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강화 방안으로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특정 품목은 무조건 수입 금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했으나 일본은 ‘자국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위탁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작년 전국 성인 1,02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4%는 ‘일본산 수산물 구입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55.3%는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37.2%는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가 45.5%, ‘적어도 특정 지역(현) 산물 또는 특정 품목(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가 39.6%로 조사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제품 구입 빈도를 묻는 질문에 수산물(55.3%)과 농산물(56.3%), 유제품(52.8%)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이었다. 화장품 및 가공식품(37.5%)과 기타 공산품(35.3%)을 사지 않는 비율도 꽤 높았다.

 

일본산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거나 빈도가 줄었다고 밝힌 사람의 79.2%는 그 이유를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라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59.5%에 달했다.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고 ‘미흡하다’와 ‘보통’이 각각 39.8%와 49.6%였다.

 

일상 생활에서 먹는 농수산물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산물은 82.6%, 농산물은 66.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농수산물에 방사능이 있다면 어떤 방사능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산물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방사능’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은 ‘천연 방사능’이 39.2%로 가장 많았다.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건강 영향은 암(백혈병 포함) 발생이 42.4%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형아 30.4%, 유전병 13.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에서 수입식품 방사능 관리 현황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2%에 불과했고 방사능 관리 현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한다는 응답자는 34.7%에 그쳤다.

 

이러한 방사능 정보에 대해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국민은 16.2%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와 ‘그저 그렇다’가 각각 40.5%와 43.4%였다.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지 7년이 됐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한 상태”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규제와 식품 방사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별첨>

  

일본산 수산물의 적절한 수입규제 이행 여부

구분	전체
응답자수	1,023
예	29.6%
아니오	70.4%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 지속여부

구분	전체
응답자수	720
매우 강화	37.2%
강화	55.3%
현 수준 유지	5.7%
완화	1.0%
매우 완화	0.8%

 

수입규제 강화 방법

구분	전체
응답자수	666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45.5%
적어도 특정 지역(현)산물 또는 특정 품목(예: 수산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	39.6%
방사능 검사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	12.5%
지금처럼 방사능을 검사하여 기준치를 넘는 것만 제한해야 한다	2.4%

 

일본산 제품 구입 빈도

구분	수산물	농산물	유제품	화장품 및 가공식품	기타 공산품 (식품제외)
응답자수	1,023	1,023	1,023	1,023	1,023
사고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산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55.3%	56.3%	52.8%	37.5%	35.3%
구입 빈도가 줄었다	29.9%	25.8%	25.7%	32.9%	29.6%
사고 전과 차이가 없다	14.8%	17.8%	21.4%	28.9%	34.4%
구입 빈도가 늘었다	0.0%	0.1%	0.1%	0.6%	0.7%

 

 

수산물 구입 빈도가 줄거나 구입을 안하는 이유

구분	전체
응답자수	872
여전히 수입산 수산물 중 일본산 수산물은 불안하기 때문	79.2%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수산물에서 검출되기 때문	46.9%
일본 수산물 관리 정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	42.7%
원산지 표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	17.1%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	14.1%

 

불검출 수준의 수산물 구매 의향

구분	전체
응답자수	1,023
구입한다	13.1%
구입하지 않는다	59.5%
모르겠다	27.4%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도

구분	전체
응답자수	1,023
매우 잘함	0.6%
잘함	10.1%
보통	49.6%
미흡	32.0%
매우 미흡	7.8%

 

방사성 물질 존재 여부

구분	농산물	수산물
응답자수	1,023	1,023
그렇다	66.1%	82.6%
아니다	33.9%	17.4%

 

방사성 물질의 유입원

구분	농산물	수산물
응답자수	676	845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방사능	29.9%	66.9%
과거 지상 핵실험 낙진 방사능	7.7%	3.7%
천연 방사능	39.2%	15.9%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12.7%	4.7%
모르겠다	10.5%	8.9%

 

 

방사선 노출시 우려하는 건강 영향

구분	전체
응답자수	1,023
암(백혈병 포함) 발생	42.4%
기형아	30.4%
유전병	13.4%
괴질로 인한 조기 사망	9.8%
모르겠다	3.7%
기타	0.3%

 

수입식품 방사능관리 현황 인지

구분	전체
응답자수	1,023
그렇다	19.2%
아니다	80.8%

 

식약처 위해 정보 참고 여부

구분	전체
응답자수	196
그렇다	34.7%
아니다	65.3%

 

한국․일본 정부의 방사능 정보에 대한 신뢰도

구분	일본정부	한국정부
응답자수	1,023	1,023
매우 신뢰	0.4%	2.2%
다소 신뢰	14.0%	14.0%
그저 그렇다	30.3%	43.4%
신뢰하지 않는 편	37.0%	31.8%
전혀 신뢰 않음	18.4%	8.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위탁 사업보고서(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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