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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구 급증, 보청기 지원금액 5년새 15배 증가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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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구 급증, 보청기 지원금액 5년새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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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이름 수정2.jpg

난청인구 급증, 보청기 지원금액 5년새 15배 증가

작년 건강보험에서 645억원 지원, 고령화에 따른 난청인구 증가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

 

201342억원이던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7645억원으로, 5년새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보청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201315천건에서, 201755천건으로 증가하여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13% 수준이었으나, 201760.6%로 같은 기간 크게 높아졌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금액은 2013323억원에서 20171,064억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동스쿠터로 각각 85, 93억원이 지급되어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5년 보청기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되며 126억원이 지원되고, 2016670, 2017645억이 지원되면서, 전체 보장구 지원에서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겨 가장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201511월부터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3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난청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청능사를 통해 난청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청능사에 대한 법적근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히며,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1,350

32,306

74,268

34,240

83,077

46,324

131,738

110,077

129,193

106,487

지체

뇌병

전동휠체어

2,578

4,312

2,443

4,090

2,647

4,752

2,681

4,932

2,529

4,788

전동스쿠터

6,387

8,562

6,944

9,305

7,315

10,519

7,561

11,169

7,636

11,542

자세보조

용구

28

29

899

887

697

765

808

1,014

851

1,047

휠체어

13,049

4,991

13,773

5,289

14,967

6,109

18,313

8,225

17,245

7,462

다리의지

2,939

3,853

2,915

3,890

2,823

3,961

2,755

4,655

2,766

4,152

다리보조기

8,066

2,424

8,363

2,520

8,656

2,784

9,214

3,661

10,061

3,959

정형외과

구두

11,147

1,969

10,898

1,927

12,166

2,300

11,648

2,708

12,061

2,724

팔의지

1,140

426

1,114

421

1,142

461

1,104

515

1,030

441

척추보조기

759

208

760

216

975

302

1,094

372

1,462

482

팔보조기

686

80

780

94

730

88

814

115

834

111

지팡이

763

13

836

13

1,075

18

1,464

27

1,902

34

골반보조기

29

3

40

4

21

2

26

4

46

5

목발

87

1

89

1

68

1

86

2

75

1

전방지지

워커

-

-

-

-

4

1

171

8

178

8

후방지지

워커

-

-

-

-

3

1

189

54

216

59

이동식전동

리프트

-

-

-

-

7

16

471

1,092

551

1,255

욕창예방

매트리스

-

-

-

-

47

17

2,699

996

2,355

844

지체

욕창예방

방석

-

-

-

-

60

14

1,803

433

1,455

329

시각

의안

20,22

501

2,214

555

2,266

669

2,849

1,824

2,750

1,590

저시력안경

889

70

890

70

765

64

816

82

800

71

돋보기

245

19

233

18

205

16

257

24

243

21

콘텍트렌즈

57

3

64

4

51

3

61

5

59

4

망원경

17

1

11

1

12

1

13

1

17

1

흰지팡이

183

2

153

2

143

2

142

2

154

2

청각

보청기

15,368

4,174

15,447

4,202

20,540

12,648

58,235

67,094

54,879

64,499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21.5%

12.9%

20.8%

12.3%

24.7%

27.3%

44.2%

61.0%

42.5%

60.6%

언어

인공후두

120

48

127

51

118

51

104

55

116

52

기타

전동보장구

전지

4,791

617

5,275

680

5,574

759

6,360

1,008

6,922

1,004

 

File Download : (18.06.21) 보도자료_난청인구 급증, 보청기 지원금액 5년새 15배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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