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만 건당 1,160원 아끼는 병원 때문에 재원고갈 위협

출산과정 사망사고에 주는 위로금, 병원들 기여금 납부 기피로 재원부족해 안정적 시행 어려워

 

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 7천만원에서 2014년 22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4억 2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15년 8건, ’16년 11건, ‘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15년 2억2,500만원, ’16년 2억7,000만원, ‘17년 5억 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 이다. 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96.8%, 종합병원 94.5%, 병원 63.8%, 의원 62.2%, 보건의료원 100.0%, 조산원 81.1%였다. 연도별 납부실적은 2015년 76.15%, 2016년 69.7%, 지난해 58.7%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상재원이 2013년 21억 7천만원 이후 현재는 8억 1천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와 미납분 징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참고. 불가항력 보상재원 현황

 

□ 불가항력 보상재원 현황

 

(’18.9.30.기준, 단위: 천원)

연도	수입			지출
	계	국가분담	의료기관분담	계	국가분담	의료기관분담
계	2,783,537	2,172,744	610,793	1,355,000	948,500	406,500
2013년	2,172,744	2,172,744	-	-	-	-
2014년	197,004	-	197,004	120,000	84,000	36,000
2015년	34,324	-	34,324	225,000	157,500	67,500
2016년	263,600	-	263,600	270,000	189,000	81,000
2017년	115,865	-	115,865	505,000	353,500	151,500
2018.9월	-	-	-	235,000	164,500	70,500

`* 2018년 의료기관 분담금은 징수 검토 중(11월 이후 징수 예정)

 

첨부.

1.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 현황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 현황>

(18.09.30. 기준, 단위: 건, 원, %)

연도	건수	대불지급액(A)	구상완료액(B)	회수율(B/A*100)
2013년	3건	19,200,000	18,722,720	97.5
2014년	12건	78,101,390	36,373,769	46.6
2015년	4건	703,719,208	105,600,000	15.0
2016년	27건	343,144,102	25,124,401	7.3
2017년	28건	1,499,148,426	27,281,617	1.8
계	74건	2,643,313,126	213,102,507	8.1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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