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하여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한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최도자 이름 수정2.jpg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하여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고, 문제가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은 폐지될 전망이다.

보육시간 구분을 위한 법안을 20168월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3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레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업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2016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은 시행 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영유아도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어린이집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다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보육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_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_190326.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공지]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 세미나 자료집 의원실 2019.04.18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1,815건, 이 중 발생원인 ‘불명’ 72.9% 의원실 2019.04.18
이미 초고령화된 농어촌지역,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시급 의원실 2019.04.18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한다 의원실 2019.04.15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5,500억원 의원실 2019.04.11
주사로 인한 합병증 최근 5년간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의원실 2019.04.10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의원실 2019.04.05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하여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한다 의원실 2019.03.26
최도자 의원, 전남 여수갑 지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의원실 2019.03.26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지난해만 510건 의원실 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