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0년 만에,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0.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도 0%대 상승을 이어가는 등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통계청장은 직접 2017년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하였다고도 밝혔다.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도 모두 위기다. 경기하강에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기하강도 문제지만 정부의 안일한 경제 인식이 더 큰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고,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가 있다며 한가한 말씀이나 하시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술 더 떠서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모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만 뒷걸음질 치는데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서슬 퍼런 권력이 경제 위기를 부정하는데 정부 내 누가 나서서 경기 하강국면에 맞는 경제정책을 마련하겠나?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희망 섞인 말로는 하강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진단하고 냉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