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연일 우리 기업들에게 누구 편을 들것인지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미·중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압박 대상도 삼성·SK 등 개별기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미·중 갈등으로 수출이 위협받는 것은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문제인 것이다. 지난 사드 보복에서는 정부의 말을 들었던 롯데가 조 단위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 만약 이번 무역분쟁에서 대기업과 소재부품업종 등이 직격탄을 맞는다면, 피해규모는 수백조원 단위로 커질 것이고 우리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처하고 있다. 기업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에 전전긍긍인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라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모두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왜 우리 정부만 뒷짐을 지고 있는가? 이번 미·중 무역분쟁은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9. 6. 10.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