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 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말에는 우리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자신감과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넘쳐났다. 하지만 오늘 시정연설에는 우리 경제가 좋지 않고, 추경이 늦어지면 국민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상반된 메시지가 담겼다.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바뀐 진단은, 그동안 정부의 경제진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매년 추경이 편성되었고, 올해도 정부는 추경을 요청했다.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인데, 돈만 푼다고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았다. 추경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이 아닌,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 사업을 분석해, 223개중 109개, 약 3조원의 사업이 도로유지 보수나 국도건설 같은 회전문식 졸속 사업인 것으로 확인했다. 유례없는 미세먼지와 산불대응, 투자부진과 경제지표 하락에 대한 상황인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추경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내용은 적극 심사할 것이다. 특히 본예산의 수요를 단순히 부풀리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 끼워 넣는 사업들을 철저히 골라 재정의 낭비를 막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짠내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례적으로 답습하는 정부의 추경중독을 끊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돼 집행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 6. 2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