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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가정위탁부모에게 양육비 부담 전가하는 정부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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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가정위탁부모에게 양육비 부담 전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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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가정위탁부모에게 양육비 부담 전가하는 정부 - 최도자 이름 수정2.jpg

 

 

선의로 보호아동 돌봐주는데... 위탁가정 외면하는 정부

초기정착금 지원받는 위탁가정 12.3%에 불과

옷가지 등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하는 지자체 단 3곳뿐

 

보호아동의 생필품 구매를 위해 초기정착금을 지원받는 위탁가정이 전체의 12.3%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지자체 지원이 아닌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 신규보호아동 수는 최근 3년간 2,955명으로 이 중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은 전체의 12.3%363명에 불과했다.

 

위탁아동 대부분은 원가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챙기지 못한 채 보호조치를 받는다. 사실상 맨 몸인 상태로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위탁 초기에 기본적인 옷부터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위탁가정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개별 지역센터에서는 후원금과 운영법인 지원금을 떼어 위탁가정에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정착금을 받은 인원은 올 해 기준 179명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경우 인천, 울산, 경기 3곳에서 22명의 위탁아동을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면서 초기정착금 지원을 포함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초기정착금 지원이 지자체 사업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정부의 외면 속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위탁가정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위탁아동이 신규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1) 위탁가정 초기정착금 지원 현황

첨부2) 신규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대비 초기정착금 지원율

첨부3) 포용국가 아동정책 <가정위탁 지원강화> 발표내용 및 복지부 답변서

첨부1)

위탁가정 초기정착금 지원 현황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9.

지자체

지원

중앙센터지원

지역센터

지원

지자체

지원

중앙센터지원

지역센터

지원

지자체

지원

중앙센터지원

지역센터

지원

지자체

지원

중앙센터지원

지역센터

지원

서울

-

5

 

-

-

 

-

3

2

-

5

2

부산

-

12

1

-

-

4

-

11

11

-

20

2

대구

-

2

-

-

-

-

-

9

-

-

10

-

인천

-

1

-

-

-

-

-

17

-

7

9

7

광주

-

9

-

-

-

-

-

2

-

-

6

1

대전

-

4

-

-

-

-

-

8

-

-

11

-

울산

6

9

 

2

-

 

5

2

 

5

3

 

경기

11

20

-

17

-

-

-

0

19

-

-

6

경기

북부

-

7

-

-

-

-

-

0

-

10

17

-

강원

-

13

-

-

-

-

-

11

-

-

14

-

충북

-

18

-

-

-

-

-

15

-

-

15

-

충남

-

7

-

-

-

-

-

1

9

-

-

3

전북

-

3

-

-

-

-

-

0

-

-

1

-

전남

-

12

-

-

-

-

-

33

-

-

21

-

경북

-

12

-

-

-

-

-

14

-

-

21

-

경남

-

1

-

-

-

-

-

0

-

-

1

-

제주

-

7

-

-

-

-

-

8

-

-

4

-

17

142

1

19

0

4

5

134

41

22

158

21

 

첨부2)

신규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대비 초기정착금 지원율

 

구분

2016

2017

2018

신규인원

1024

994

937

2955

초기정착금수혜자

160

23

180

363

지원비율

15.6%

2.6%

19.2%

12.3%

자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첨부3)-1

포용국가아동정책가정위탁 지원강화 발표내용

첨부3)-2

초기정착금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답변

 

 

File Download : 191017_보도자료_최도자_가정위탁부모에게 양육비 부담 전가하는 정부_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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