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결산] 법안발의 1위 황주홍, 처리율 1위 조정식 

20대 국회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19대 국회보다 다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과 대선기간이 겹치는 등 어려운 의사일정에도 직분인 입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여러 법안이 중복으로 발의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건이 많았다는 점은 오점으로 남았다.

28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전체 297명의 국회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총 963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처리된 법률안(대안반영·수정가결 포함)은 1822건으로 처리율은 18.92%로 나타났다. 이 외에 철회된 안건은 95건, 폐기는 75건이었다. 같은 기간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이 정부안을 포함해 1,492건임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셈이다.

 

◇ 1인당 평균 32.5건 발의, 평균 처리율은 18.9%

가장 많은 법률안을 발의한 정당은 민주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총 4,739건, 1인당 평균 39.1개를 발의했다. 이 가운데 723건이 처리됐고, 처리율은 평균 보다 다소 낮은 15.26%로 집계됐다. 이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총 2,632개, 1인당 평균 22.8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605건으로 처리율은 22.89%였다.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과 비교해 처리율과 1인당 평균 발의건 수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소속의원 총 법안발의는 1,749건으로 민주당·한국당과 비교해 적었지만, 1인당 평균발의 44.8건, 처리율 23.21%로 모든 원내정당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당제일 때 법안처리 등 국회활동이 가장 왕성하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바른정당 소속의원들은 전체 23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인당 평균 발의건 수는 20.9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가운데 49건의 벌률안이 처리돼 처리율은 21.3%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전체 248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총 37건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처리율은 14.92%로 가장 낮았으나 1인당 평균 발의수는 41.3건으로 국민의당 다음으로 높았다. 

 

 

◇ 김무성·서청원·최경환·이해찬 등 다선중진 저조

의원 개개인별로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21건을 발의해 1위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20건으로 아쉽게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민주당 박정 의원(150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144건), 한국당 이명수 의원(126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124건), 한국당 김도읍 의원(120건), 민주당 박홍근 의원(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처리율이 가장 좋았던 의원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총 4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중 22건이 처리, 53.2%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44.1%),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42.8%), 정의당 노회찬 의원(39.2%),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38.4%) 순이었다. 참고로 처리율은 전체 국회의원 평균 법안발의(32.5건) 보다 많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만을 대상으로 했다.

법안발의 건수가 가장 적었던 것은 0건을 발의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1건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민주당 진영 의원과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각각 2건, 한국당 서청원 의원과 이군현 의원,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각각 3건이었다. 다선중진 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이 대체적으로 낮았다. 민주당 이수혁 의원도 0건이었으나 문미옥 전 의원의 청와대행으로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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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결산] 법안발의 1위 황주홍, 처리율 1위 조정식  시사위크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