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사법안 주목...공공심야약국·상비약 판매교육 강화

복지위 법안 18건 대기...약국 과징금 부과처분 정비 등 다양

 

지난해 발의돼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약사법안이 적지않다. 국회는 1월 임시회를 열고 다시금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약사법개정안도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고 있다. 

약사공론은 지난 한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현황과 그 논의 진행상황을 살펴봤다. 

 

지난해 약사법안 24건 발의...권미혁 의원 3건으로 최다

지난해 국회의원 16명이 총 24건의 약사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김상희·전혜숙·정춘숙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각각 2건씩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오제세·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김명연·성일종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1건씩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위가 아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1건 발의했다. 

 

전문약과 제품명 유사한 일반약 광고제한 등 법안 4건 처리

지난해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것은 불과 4건이었으며 법사위에서 머물고 있는 2건, 복지위 법안소위에 13건이 계류된 상태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연말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이 5건이 줄을 잇고 있다. 

 

◆처리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약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약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정신질환자 등 면허취소 처분 강화법안이 처리됐다. 

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 외품의 가격 표시의무를 위반시 시정명령 후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약외품에 품목허거증 및 신고증에 모든 성분 명칭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 넘고 법사위 '발목'...임상시험 허위작성 처분 등 포함 

◆법사위 계류=법안을 심사하는 보건복지위의 문턱을 넘었지만 법의 체계와 자구조정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못한 법안도 현재 남아있다. 

먼저 권미혁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임상시험실기관이 임상시험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시 제재처분과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으며 역시 권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후속조치인 외품 관련 피해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법안이 함께 법사위에 남아있다.

 

◆복지위 법안소위=올해 약사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 몰려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 업계 등 찬반이 있는 법안이 있어 심사에 있어 진통이 예고된 상태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는 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낸 편의점안전상비약에 대한 판매교육 강화 법안이,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내 약국명칭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약사의 공중보건장학제도, 동물약 거래 의무기록 등 심사 대기 

이와함께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약국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정비하는 법안,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병과 금지 등 제재수준 합리화 법안 등이 대기중이다.

뿐만 아니라 윤소하 의원이 낸 안전상비약의 점자표시 의무화 법안,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 양성 배치하고 이 경우 약사면허 교부시 특정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제한하는 법안, 오제세 의원이 낸 위해약 회수조치 강화 법안,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동물약 거래현황 기록 의무화 법안 등이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위 회부=발의돼 복지위에 회부된 법안도 있다. 

최도자 의원이 낸 안전상비약에서 '안전'을 뺀 상비약으로 명칭변경하는 법안이 복지위에 회부됐다.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여행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자를 세우도록 하는 법안을 황주홍 의원이 냈으며 권미혁 의원이 동물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있다. 

이 밖에도 박인숙 의원은 희귀질환자들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논의를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올해 약사법안 주목...공공심야약국·상비약 판매교육 강화  약사공론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