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16. 6. 15.
■ 경제 와이드 모닝벨 - 최도자 국민의당 비례대표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국민의당 최도자 비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본다.
◇ 맞춤형 보육 방안 7월 시행
맞춤형 보육은 학부모와 보육 종사자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다. 지난 해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맞춤형 보육을 선택한 부모가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맞춤형 보육을 선택하면 추가적으로 양육 보조금 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현재 보육료에서 20%를 삭감해서 준다. 문제는 현재 보육료는 표준 보육 단가를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돈에서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면 어린이집 운영이 더 어려워진다.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한 명이 교실에 남아도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간다. 특히 원아 수가 20명 이하인 가정 어린이집에 종일반, 맞춤반을 운영하라는 것은 운영하지 말고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보육해법은?
보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이들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 보육에는 정작 아이들은 안 보이고 예산절감만 보이는 것 같다. 지금 정부가 맞춤 보육의 홍보비로 약 20억 정도를 들인 것 같은데, 이 홍보비를 정책에 썼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아이나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시행해야 한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맞춤반이나 종일반이나 구별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자녀는 종일반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따라서 세 명으로 제한하는 이 맞춤 보육을 두 명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현재 민간 가정은 보육료와 기본보조금을 받는다. 이 기본보조금은 20% 삭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보육료만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맞춤 보육에 대한 원장님들의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해야 하는 이유 SBS CNBC | 2016.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