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의 눈치가 아닌 국민만 바라볼 것”

 

최도자 의원 “직역 갈등·쟁점법안도 논의될 수 있게 목소리 내겠다”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최도자 바른미래당(초선, 비례)의원이 5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과거 한의 치료와 관련한 경험을 떠올리며 “공사장 구덩이에 발을 헛디뎌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거나 계곡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며 엉덩이 꼬리뼈를 다쳐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은 뒤 한의원에 가서 추가로 물리치료와 침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도저히 발을 못 디딜 상황이었는데도 며칠 동안의 한의 치료로 거짓말처럼 멀쩡해졌다”고 했다.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반드시 정형외과에 가서 X-ray를 찍어 부러진 곳이 없는지 검사를 받은 뒤에 다시 한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이어 최 의원은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라면 정확한 사전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 검사를 거치겠지만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귀찮아서 그러한 검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한의원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의원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로 한의사가 ‘판독’에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선사를 고용해 촬영을 할 수 있더라도 진단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의대에서 해부학 등 진단기기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의사협회 쪽은 그 정도 교육과 실습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측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 딴죽을 못 걸 정도로 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방에서 인정할 정도의 X-ray 판독 능력만 갖춘다면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법 개정과 관련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한의계가 머리를 맞대 의사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의 과목 증설과 교육 개편이 이뤄져 법 개정의 타당성을 갖춘다면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반대편의 목소리가 클 경우 한의사의 편을 들려 해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요즘 근황은? 
법안 심의하느라 정신 없다.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가 계속 열리고 있다. 아직 쟁점 법안은 다루지 않고 무쟁점 위주로 다루고 있다. 복지위가 실적이 없다는 내부적 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법안이 천 건 이상 밀려 있는데 국감 전에 2-300개 다루자는 목표로 하고 있다.

◇간사를 맡은 포부는?
관계 단체의 눈치를 많이 안 보려고 한다. 국민만 생각하고 갈 것이다. 법안 심사할 때도 국민을 위한 반대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가 고민하며 살펴볼 것이다. 특히 직역간 갈등으로 쟁점법안이란 꼬리표를 붙여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이 많다. 한의계와 관련해서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도록 간사협의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추나, 첩약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견해는?
양방에 비해 한의가 비급여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이 때문에 한의학을 선호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뿐더러 한의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장성 확대는 국민경제에도, 한의학 발전에도 꼭 필요한 일이다. 추나, 첩약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이미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됐지만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협의하겠다.

◇국감을 앞두고 중점을 두고 살펴볼 부분은?
민생 복지, 서민 복지라고들 한다.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따져보겠다. 정부가 우선사업보다 공약했던 것을 먼저 챙기지는 않는지, 물론 공약했던 게 좋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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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의 눈치가 아닌 국민만 바라볼 것" 한의신문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