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게임중독, 중2병…국감에 오른 청소년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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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게임중독, 중2병…국감에 오른 청소년 정신건강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과 ‘중2병’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학생 상당수가 게임중독을 앓고 있는데, 게임중독은 마약중독만큼이나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라며 “현재 시급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왜 빠지는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년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에 등재하는데, 한국은 통계청 정책 때문에 최소 2025년 이후에나 질병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도자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게 “게임업계가 사행성과 중독성 문제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하며 “다른 사행산업처럼 게임업체들도 중독 예방이나 치료에 쓸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는 그간 게임의 산업적 측면만 강조해왔는데,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며 “특히 게임중독이 질병 분류가 되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에서의 질병분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WHO는 지난 6월 게임중독을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로 분류해 질병코드로 포함시킨 새 국제질병분류를 공개하고, 회원국들이 나라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중2병’으로 불리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청소년정신질환 중 5.7%로 가장 많았으며, 13~15세에서 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우울증은 고등학교 재학 연령인 16~18세까지의 환자가 많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같은 청소년 시기라도 연령에 따라 취약한 정신건강 분야가 달리 나타나는데, 정부 대책은 부족하다”라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사춘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예방과 조기검진,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령별 맞춤 정신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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