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저마다의 방점이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9·19 군사합의 준수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25일에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북한은 9·19 합의 정신을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행동은 그간 남북미 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쌓아온 상호 신뢰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틀 안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조율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해야 한다. 그 시작은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9·19 합의 폐기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하면서 핵 억제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결국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인해 사실상 핵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무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새로운 방어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그간 수차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정부는 경고 한번 제대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대변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더니만 또 이렇게 미사일 도발이 일어났다"며 "이번에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또 우리를 무장해제하도록 했던 남북군사협정을 빨리 폐기하고, 우리도 전술핵이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한미일 공조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한국당에 호응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국방부 장관의 유감 표명 정도가 전부"라며 "악화되기만 하는 안보 상황을 혁신하기 위한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평화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북미 실무회담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에 강조점을 찍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하루속히 판문점회담 후속 북미실무회담이 재개돼야 하는 이유를 웅변적으로 이야기해준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중단은 곧 북한의 핵무장이 시시각각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라고 했다.
정의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는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상황이다. 즉각 군사행동을 멈추고 실무협상 등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길 바란다"며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방식은 적극적인 대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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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미사일 규탄 온도차.."대화해야" vs "핵 억제력 강화" 뉴시스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