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 지키자] 페논 대사 “인구 변화 보려면 최소 20년, 일관된 정책 중요”

 

  여야 참여 ‘저출산 포럼’서 특강

  “세계대전 거치며 인구가 국력 인식

   프랑스 GDP 4% 가족정책 투자

   남성 70~80%가 육아휴직 사용

   한국도 지금부터 꾸준히 추진을”

 

[중앙일보 이지상 기자, 조문규 기자]

“저출산을 넘어 인구가 변화하는 데는 최소한 20년이 걸립니다. 한국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파비앵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가 4일 국회 여야 의원들 15명에게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방법을 전했다.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윤소하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마련한 ‘프랑스 출산율의 해결책, 출산 친화적 정책과 포괄적 양육정책’ 특강에서다. 이날 특강에는 새누리당 박성중·김승희·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양승조·김상희·김종민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페논 대사는 한국 상황에 대해 “한국도 20년 뒤 성과를 얻으려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빨리빨리’라는 생각으로 단시간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 하면 진정한 변화가 동반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3년 1.65명 수준이었으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2012년 2.01명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이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부모보험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더민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근본은 ‘주거문제 해결’에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로 전환해 임대주택 85만 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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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논 대사 “인구 변화 보려면 최소 20년, 일관된 정책 중요”                                     중앙일보 | 2016. 08. 05.

└ “프랑스 출산 정책 배우자”…페논 프랑스 대사, 국회서 특강                                     공감신문 | 2016. 08. 04.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출산율 향상                         쿠키뉴스 | 2016. 08. 09.

└국회 저출산 극복 포럼, 프랑스 출산정책 배우다                                                       메디파나 | 2016.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