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각한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38% 줄어”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최도자 의원 "저출산 심각한데…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38%줄어"

복지부 “지자체, 리모델링 선호.. 국공립 확충 방식 중 하나”

[EBS 지식뉴스]

[송성환 기자]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에는 189억원으로 37.6%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목표는 올해 135곳보다 60곳이나 적은 75곳인 반면, 리모델링 지원은 올해 19곳에서 7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집 한 곳당 4억2천만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은 약 5천만원 수준입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점점 줄여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치중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수요를 반영해 이런 사업 방식을 택했다”며 "리모델링 방식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식의 하나이고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50곳씩 늘리겠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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