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공수처·단통법등 20대 국회 주요 법안

 

막오른 20대 국회 법안 심사…주요 법안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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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19대 국회 숙제 그대로 =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대부분 쟁점법안이 19대에 이어 그대로 넘어왔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실마리를 찾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기에 예산안 통과의 가장 큰 변수 격인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복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개정안은 담배의 소량판매를 금지해 청소년의 담배 시작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통상 20개비 단위인 담배포장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소량화되는 추세다. 소량 포장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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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쟁점법안이 19대에 이어 그대로 넘어왔다. 19대 말 국회 혼란 속에서 접점도 찾지 못했던 법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유승민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실마리를 찾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기에 예산안 통과의 가장 큰 변수 격인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복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소량판매를 금지해 청소년의 담배 입문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통상 20개비 단위인 담배포장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소량화되는 추세다. 소량 포장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담배 입문 연령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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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공수처·단통법등 20대 국회 주요 법안                                                       the300 |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