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쓰고 버리는 양까지도 보험재정 투입"

용량 관계없이 동일 약값 적용 필요...업계, 궁색한 변명 일관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 문제와 약가제도 개선을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식약처가 조만간 내놓을 개선사항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처는 의견청취 차원에서 관련 제약사들을 불러 2차례나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은 무균제 일회용 점안제 사용의 안전성과 그 동안 원칙없이 이루어진 약가산정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약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기된 핵심사항이다. 

업계에서는 매출 감소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라는 허가사항에 맞는 약가산정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최도자 의원은 전제 용량 중 못쓰고 버리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지만, 못쓰고 버리는 부분에도 국가재정인 보험약가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1ml 용량의 일회용 점안제의 보험약가가 100원이라면 이 중 사용하는 용량은 0.4ml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0.6ml의 용량에도 보험약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0.4ml 제품이나 1ml 용량 제품 모두 일회용 점안제로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으로 동일 보험약가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일회용 점안제 생산 업체들은 일회용이라도 고용량 제품을 제조하면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 고용량 제품을 고수하고 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현재 일회용 점안제의 보험약가는 다회용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돼 있다"며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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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점안제, 쓰고 버리는 양까지도 보험재정 투입"                                              약사공론 | 1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