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교육할 시간에 선생님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 계신 것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바쁘신데도 전국에서 오신 것은 그만큼 간절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차별해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은 1인당 평균 98만원을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29만원만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액은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에도 못미칩니다.교육부 예산안에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동결됐습니다. 2013년부터 22만원이었는데 내년까지 동결되면 6년째 동결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입니다.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교사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중 어디를 다녀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추가 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국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사립유치원 지원 내용은 빠졌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만 늘리면 많은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시 사립유치원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립의 장점을 살려 국공립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을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시와 규제보다는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진정한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오시기 않고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아이들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