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토론회: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개편]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개편"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농가에 소득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쌀 고정·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9개의 다양한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불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직불금제 유형 간의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면적 중심의 지급으로 농가간의 양극화 심각합니다.

직불금은 농가소득을 개선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직불금이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쳐 농가의 현장체감도가 떨어집니다.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합니다.

직불금 제도는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충하는 수단에 그치면 안됩니다.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을 위한 관점에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