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입니다.

제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연설문에서 ‘일자리’가 무려 44회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복지부 추경안은 “일자리 추경”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복지부 추경안은 총 8,650억 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4,750억원 이 일자리와는 전혀 무관한 ‘전년도 미지급금’입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은 682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년도 미지급금은 말그대로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돈으로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예산입니다.

실업률이 재난수준의 위기라며 시급성을 강조하던 절박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진정한 ‘일자리 추경’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와 상관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