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입니다.

재원확보 방안 없는 복지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복지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조건없이 지급하고 지급액도 내년부터 25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매년 8조원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의 인상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 8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아동수당 신설에는 연간 2조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율 낮추는 공약에는 매년 18조원,
국가치매책임제 5년간 12조원까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집에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연간 18조 7천억원을 소요재원 규모로 잡았습니다.

국민들께 폭넓고 다양한 혜택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재원확보방안이 없는 복지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듣기좋은 말만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국가채무만 184조원이 늘려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