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1. 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못 받더라도 근로자도 과태료를 내야 함. 이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고자 함(안 제72조제6항제2호).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6항제2호 중 “제43조제3항·제7항”을 “제4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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