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토론회

최도자 의원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EBS펫에듀 관계자 여러분과 공동주관을 맡아주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흔하게 접하면서 이들과 관련 사고도 빠르게 증가하여, 반려동물에 물리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은 10세미만 어린이들로써 키가 작은 아이들은 얼굴이나 목을 물리는 사례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동물의 발톱에 긁히거나 이빨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상처보다도 동물의 균이 침투되어 발생하는 2차감염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을 위해 야외활동을 자주 진행하곤 하는데, 현장에서는 동물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이 무턱대고 다가가거나 주인 없는 야생고양이들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아찔한 순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어른들조차 대처방법을 몰라 사고를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유아동 및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교육부와 누리과정 개편 연구를 수행예정으로, 향후 누리과정 교육지침서 등에 반려동물 안전교육에 관한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빨라도 2020년부터 적용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문제는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영유아를 보호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교육내용을 주관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주인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허심탄회한 논의와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간 역할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양승조 보건복지위 위원장님께서 축사로 지지의 뜻을 보내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치가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국민께서 맡겨주신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유아동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첫 이정표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EBS 펫에듀, 애견훈련사께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써 느끼는 현황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실무 담당자가 참석해 주셨기에 현행 규정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반려동물 인구는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이며,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개를 물어야 기사가 되지,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공존해야할 미래에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될 만큼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보편화 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아이들과 부모, 선생님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