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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손학규 대표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견제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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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견제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원내정책회의 19.05.02(목)]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쾌유를 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계신 문 의장님의 건강한 모습을 국회에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드디어 출범하였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까지 수용된
여야 협치의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떠나 환영할 일이며, 특히 이니셔티브를 가진 우리 당은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기뻐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작부터 기대 반, 우려 반 입니다.
위원회의 출범식에 대통령 직속기구의 출범식에 대통령도 총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듭니다.

첫발을 내디덧지만 주변 여건도 녹녹치 않습니다.
현 정국에서 정당추천인사 5명이 언제쯤 위촉될지 기약하기 힘들고, 정부 측 위원들은 1년에 일정 한번 맞추기 힘든 장관들이라과연 실질적인 논의가 몇 번이나 열리게 될지 벌써부터 의문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에게 가장 가깝고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문제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이 절실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그럴싸하게 애드벌룬만 띄우고 내실없는 ‘말잔치 위원회’가 되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범국가기구’를 제안한 주체로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와 함께 견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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