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성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6년 0.9%로 3년만에 1.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심의한 성폭력 사안은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고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빈번했습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2015년 진행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 피해는 초등학생 2.1%, 고등학생 1.9%, 중학생 1.4%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55.3%,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 
성폭행 1.7%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삼아주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이나 상황극과 같은 이해활동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래상담․조정과 같은 학생자치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성폭력 예방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학교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학생이나 가해자인 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이 최고의 해결방안입니다.

학교 성폭력 대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계획이나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학교 성폭력 근절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