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정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 실무 담당자 기상청 파견 사무관 1명…업무도 미세먼지 전담 아닌 다른 업무 겸임

국무조정실, 작년 9월 발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TF 자료도 없어

 

작년 9월 26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TF’가 구성돼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기상청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무관도 미세먼지만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대기와 기상청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어 다른 업무 사항이 발생하면 미세먼지와 함께 업무를 봐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국무조정실은 대책 마련 과정에 특별한 참여나 역할을 한 바가 없고, 대책 발표 이후 이행점검 TF를 총괄하고 있지만 앞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던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자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대책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부 부처들의 미세먼지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 과정에서 평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평가 또한 해당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국무조정실은 그 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실상 해당 부처들이 대책 이행도 하고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과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작년 5월 15일 대통령 업무 3호 지시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여러 부처들이 관련된 일인데 정부 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는 대책이 만들어진 이유과 과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특별기구를 만들든지,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에 걸맞는 역할을 하든지 조속히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미세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별첨>

 

 □ 미세먼지 관련 국무조정실 업무담당자

 

직위	성명
사회조정실장	윤창렬
안전환경정책관	이정원
환경정책과장	이화원
사무관	조경모

자료: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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