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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동 보호 위한 법원 처분․명령 매년 늘어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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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동 보호 위한 법원 처분․명령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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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이름 수정2.jpg

 

학대받는 아동 보호 위한 법원 처분명령 매년 늘어

최근 2년간 법원 아동보호 사건’ 140.8%,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103.6% 증가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이나 명령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929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2014(9.29.~12.31.) 144, 20151,122, 20162,217, 지난해 2,70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막을 수 있다. 또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 6,185건을 고등법원 관할별로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3,366(5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고등법원 799(12.9%), 부산고등법원 785(12.7%), 대전고등법원 705(11.4%), 대구고등법원 530(8.6%) 순이었다.

 

또한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접수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2014(9.29.~12.31.) 83, 2015333건에서 2016632, 지난해 678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법원에 접수되는 아동보호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된 아동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건 발생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별첨>

 

아동보호 사건 현황

2014. 9. 29. ~ 2014. 12. 31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접수건수

처리건수

아동보호결정

불처분

기타

서울

고등

법원

서울가정법원

19

-

-

-

-

의정부지방법원

15

1

1

-

-

인천가정법원

22

3

2

1

-

수원지방법원

14

1

1

-

-

춘천지방법원

6

2

1

1

-

대전

고등

법원

대전가정법원

1

1

1

-

-

청주지방법원

5

1

1

-

-

대구

고등

법원

대구가정법원

29

11

8

3

-

부산

고등

법원

부산가정법원

9

3

3

-

-

울산지방법원

8

-

-

-

-

창원지방법원

5

-

-

-

-

광주

고등

법원

광주가정법원

8

3

-

3

-

전주지방법원

3

3

3

-

-

제주지방법원

-

-

-

-

-

144

29

21

8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9. 29.시행

 

2015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접수건수

처리건수

아동보호결정

불처분

기타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189

135

111

15

9

의정부지방법원

104

96

65

15

16

인천가정법원

168

139

81

43

15

수원지방법원

216

150

86

45

19

춘천지방법원

19

11

11

-

-

대전고등법원

대전가정법원

84

33

23

8

2

청주지방법원

22

14

10

2

2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94

91

65

15

11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50

43

37

3

3

울산지방법원

21

27

15

3

9

창원지방법원

28

26

22

4

-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

74

59

39

14

6

전주지방법원

35

31

25

3

3

제주지방법원

18

9

7

1

1

1,122

864

597

171

*96

 

2016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접수건수

처리건수

아동보호결정

불처분

기타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312

201

175

13

13

의정부지방법원

87

84

71

4

9

인천가정법원

282

210

141

46

23

수원지방법원

441

431

264

120

47

춘천지방법원

80

60

48

8

4

대전고등법원

대전가정법원

213

163

107

53

3

청주지방법원

87

74

61

6

7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169

129

89

32

8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78

69

61

3

5

울산지방법원

110

82

82

-

-

창원지방법원

51

44

33

11

-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

152

122

80

28

14

전주지방법원

111

91

67

18

6

제주지방법원

44

45

35

9

1

2,217

1,805

1,314

351

140

 

 

2017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접수건수

처리건수

아동보호결정

불처분

기타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365

285

234

33

18

의정부지방법원

149

152

105

27

20

인천가정법원

279

293

170

86

37

수원지방법원

495

453

278

91

84

춘천지방법원

104

109

69

30

10

대전고등법원

대전가정법원

194

218

152

37

29

청주지방법원

99

99

78

6

15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238

211

145

57

9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137

103

91

8

4

울산지방법원

173

156

147

4

5

창원지방법원

115

103

52

42

9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

199

194

126

51

17

전주지방법원

112

106

80

19

7

제주지방법원

43

38

29

7

2

2,702

2,520

1,756

498

266

자료: 대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2014. 9. 29. ~ 2014. 12. 31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접수건수

처리건수

피해아동

보호결정

기각

취하

기타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33

6

2

2

2

-

의정부지방법원

2

2

2

-

-

-

인천가정법원

6

2

2

-

-

-

수원지방법원

22

7

5

-

2

-

춘천지방법원

-

-

-

-

-

-

대전고등법원

대전가정법원

5

2

2

-

-

-

청주지방법원

1

-

-

-

-

-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7

3

2

-

1

-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1

-

-

-

-

-

울산지방법원

-

-

-

-

-

-

창원지방법원

1

-

-

-

-

-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

3

-

-

-

-

-

전주지방법원

2

1

1

-

-

-

제주지방법원

-

-

-

-

-

-

83

23

16

2

5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9. 29.시행

 

 

2015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접수건수

처리건수

피해아동

보호결정

기각

취하

기타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91

83

62

12

8

1

의정부지방법원

13

10

9

1

-

-

인천가정법원

12

14

10

3

1

-

수원지방법원

60

57

31

9

16

1

춘천지방법원

5

5

3

1

-

1

대전고등법원

대전가정법원

17

15

11

-

4

-

청주지방법원

6

4

3

-

1

-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37

36

22

8

6

-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17

11

7

1

3

-

울산지방법원

12

8

7

-

1

-

창원지방법원

6

6

5

-

1

-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

42

37

30

4

3

-

전주지방법원

11

8

5

1

1

1

제주지방법원

3

3

-

1

1

1

332

297

205

41

46

5

 

 

2016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접수건수

처리건수

피해아동

보호결정

기각

취하

기타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121

86

74

6

6

-

의정부지방법원

15

12

10

2

-

-

인천가정법원

44

27

9

7

10

1

수원지방법원

71

71

54

10

6

1

춘천지방법원

12

8

3

2

3

-

대전고등법원

대전가정법원

39

18

8

7

3

-

청주지방법원

3

5

3

-

2

-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80

72

43

6

22

1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24

24

20

1

3

-

울산지방법원

38

25

22

2

1

-

창원지방법원

9

8

7

-

1

-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

105

89

64

18

6

1

전주지방법원

62

39

23

13

3

-

제주지방법원

9

8

8

-

-

-

632

492

348

74

66

4

 

2017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접수건수

처리건수

피해아동

보호결정

기각

취하

기타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101

91

64

9

18

-

의정부지방법원

9

13

9

-

4

-

인천가정법원

72

60

16

9

35

-

수원지방법원

77

75

47

9

15

4

춘천지방법원

10

10

5

1

4

-

대전고등법원

대전가정법원

29

48

23

10

14

1

청주지방법원

21

15

12

1

2

-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102

70

43

5

22

-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31

28

18

4

6

-

울산지방법원

50

49

39

6

4

-

창원지방법원

4

5

4

1

-

-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

103

101

80

16

5

-

전주지방법원

47

62

48

9

5

-

제주지방법원

22

14

13

-

1

-

678

641

421

80

135

5

 

자료: 대법원

 

File Download : (18.05.04) 보도자료_학대받는 아동 보호 위한 법원 처분․명령 매년 늘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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