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추진되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 가장 가까운 나라와의 약식 정상외교조차 거부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본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탓만 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꽉 막힌 이유는 강제징용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의 기본은 사전협의와 막후조율이다. 지난주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안을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 시간 만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발했다. 대안의 핵심인 민간기업은 협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아마추어 외교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한일관계는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 강제징용은 일본의 불법행위라는 우리 법원의 판단에 따라 2~3달 뒤로 예정된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가 실행된다면, 일본은 즉각적으로 보복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일 간 외교적 충돌이 코앞에 닥쳐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긴급대응 시나리오조차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한일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데도, 정상 간 대화조차 무산되는 외교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네 탓만 하는 무능력한 외교부, 외교 참사를 다 언급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장관을 필두로 외교라인에 대한 전폭적인 인사교체와 혁신만이 총체적 외교 난맥을 풀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2019. 6. 2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